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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당정청, 국회서 긴급 고위급회의…부동산대책 논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09 17:28

부동산 대책 비판여론 비등...당정청이 긴급 대응에 나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세제 총망라해 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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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당 정책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마저 급락하는 상황이라 당정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이날 협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율을 싱가포르 기준(다주택자 취득세율 15%)까지 높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취득세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2%)', '9억원 초과(3%)이다. '4주택 이상' 소유자는 4%가 부가된다.

사실상 모든 과세 정책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당정청은 이날 긴급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한 후 빠르면 내일(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과세 정책 조율외에 공급 측면의 대책 논의가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와 사휴지 등 유휴택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고 충분한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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