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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 A 씨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 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으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돌진한 승용차는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걷던 6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B 씨는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