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정대상지역 증여(무상증여) 취득세율 12%까지 상향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20%
단기보유 주택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한병도 의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 유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인상과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세대 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8%가 적용되고 법인 및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세율이 12%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 하는 경우, 이른바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12%가 적용된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주택) 또는 2%(3주택 이상)에서 2%(2주택) 또는 3%(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
이 밖에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이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