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DNA와 융합해 산업 혁신 견인할 핵심요소로 평가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추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자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천명하고,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조2천억(국비 44조8천억)을 투입하고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중 문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는 총사업비 23조4천억원(국비18조6천억원) 투입, 일자리는 39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계획 (홍 부총리 보고자료 캡처)
◆ D.N.A. 생태계 강화...총사업비 35조8천억 투입, 일자리 56만7천개
디지털화가 D.N.A.(Data-Network-AI)와의 융합을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인프라 디지털 국가 달성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유망산업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비대면 인프라를 선제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비대면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DNA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로 했다.
1·2·3차 전 산업에 5G·AI 융합 확산을 위해선 5G와 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한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저부로 혁신 및 5G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사마트 업무환경도 구현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보완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과 기업을 육성하는 등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강화된다.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총사업비 1조3천억원 투입, 일자리 9천개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중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3천억원(국비8천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일자리도 9천개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가 2022년까지 전체 교실 38만실에 100% 구축될 계획이다. 또 교원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도 교체된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대해선 교육용 테블릿 PC 24만대도 지원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전국 39개 국립대에 노후서버·네트워크 장비 및 원격교육 지원센터 10개와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개소도 설치된다.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를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시스템 고도화 및 이러닝(e-learning)·가상훈련(VR·AR) 콘텐츠 개발도 확대된다.
◆ 비대면 산업 육성...총사업비 2조5천억원 투입, 일자리 13만4천개
비대면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조5천억원(국비 2조1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4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18개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1000개소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측 12만명 대상의 IoT·AI 활용 디지털 돌봄,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 보급을 통한 질환관리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16만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지역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도 1562개소가 구축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5G·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10만개)와 스카트 공방(1만개)도 구축된다.
◆ SOC 디지털화...총사업비 15조8천억 투입, 일자리 19만3천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5조8천억원(국비 10조원)이 투자되며, 일자리 19만3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 물류 등 4대 분야에 대한 스마트화로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교통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모든 철로 IoT 센서 설치, CCTV·IoT 활용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3개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지하구조물(15종)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항만 디지털플랫폼(29개항) 구축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하천(73개, 총 3600km)·저수지(27개 권역)·국가관리댐(37개) 원격관리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재난대응 차원에서 산악지역 등 재해 고위험지역 대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50개소),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도 추가 구축(180개소)된다.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정부는 교통·방법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108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및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2개소 조성에도 나선다. 스마트 산단을 위해서는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통합관제센터(10개소)와 노후산단 유해화학 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도 하기로 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1개소와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등을 하기로 했다.
항만해운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2개소 조성하고 항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와 관리를 위한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온라인 경매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로봇·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등 물류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