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하버드·MIT가 낸 소송서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 밝혀
거센 반발 속 발표 8일만에 전격 취소…전세계 100만 미 유학생 '안심'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식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전망이지만,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새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이날 의견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제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 법무장관이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유학생의 온라인 수강에 관한 ICE의 지난 3월 정책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통상 미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당 1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지만, 당시 ICE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해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불과 8일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천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천250명이었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