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이유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만큼 적극적 일방적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선고 생중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후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