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안돼
허위사실 공표, 1심 무죄→2심 유죄→상고심 무죄 파기환송
경기지사직 유지, 대선 행보에 탄력 전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 받음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이 지사의 대선주자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으로 부각됐던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 사건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퉈져 왔다.
전원합의체 중 7명의 대법관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다수의견을,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다른 사건에 변호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지사 사건을 회피하고,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발언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지사가 이러한 내용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 전합 "이재명 토론회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대법은 이 지사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는 "(토론회 발언 중)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더라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의 KBS 토론회 발언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2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지사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음에도 이 지사는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지사,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에 감사" SNS 입장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며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과 관련해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