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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안나…종합 검토해야 할 문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19 16:39

靑 "김상조·정세균 발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같은 입장"
정세균-국토차관, 당정 합의되거나 결정된 내용 아니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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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방침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방침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 입장과 정확히 같다"며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으나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했다. 당시 박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한 소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실장과 정 총리 간 발언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그 이슈에 대해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곤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는 문제인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중"이라며 "내일(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이다. 며칠만 기다려달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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