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만복, '2020 세법개정안' 논평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주식을 투자해서 5000만원의 차익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은 조세원칙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효과가 불분명한 각종 공제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만복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종합부동산세율을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리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현 4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추가된 것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당초 발표 2000만원)한 부분은 지나치다는 평가다. 내만복은 "주식투자해서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기반이 약하진 상태에서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된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 것을 두고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은 그 혜택을 소위 재벌기업이 90% 이상 보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세액공제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도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내만복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연 매출 4800→8000만원)한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세금부담 절감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는 제고하되, 공평과세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지 전반적인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을 재검토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