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 뒷좌석에 탑승한 골퍼를 추락시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21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A 씨는 골퍼 4명을 태우고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시속 약 14㎞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 뒷좌석에 있던 B(52)씨를 추락시켰다.
이 사고로 B 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당시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좌우에 문이 개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금고형이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