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행정지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마련된 사모펀드 대책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2일 발표된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와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도 금지한다.
사모펀드 관련 자체 전수점검도 지원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범위·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도 지도한다.
전수점검은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가 점검 대상이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특이사항을 발견 시 수시로, 점검 진행경과나 금감원 요청시 중간보고,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와 관련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전수점검 참여기관은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