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기 위한 추가협상 필요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지난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 발언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 과제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현재 800km)을 풀기 위한 추가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관련해 "800킬로미터 사거리는 유지된다. 우주산업과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계약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이라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도 미측과 언제든 협의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