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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임대차 3법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7.30 16:22

법무부 산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설치...위원장은 법무차관
표준권리금계약-임대차표준계약서, 법무·국토부 장관 협의로 결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대폭 확대...분쟁조정 효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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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재적 187명에 찬성 186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모습 (사진=KBS2tv 방송 캡처)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재적 187명에 찬성 186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불참을 선언하며 일괄 퇴장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설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한다. 당초 시행 시기는 '6개월후'였지만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 '3개월후'로 수정 의결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정하게 되어 있던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은 개정 이후에는 두 장관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된다. 이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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