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 saba@yna.co.kr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와 함께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자 여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고, 미래통합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에서 '묻지마 매수' 식의 비정상적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많이 포함된 것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양질의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도 최대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상임위 퇴장, 표결 불참 등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통합당에 대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이다. 국회의원이면 안건에 대한 입장을 표결로 밝히는 것이 책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장 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종료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8.4 toadboy@yna.co.kr
미래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위선과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맹비난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부동산 입법은)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는 오늘을 위선의 정권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날이라 기록할 것"이라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에 정해진 의사절차를 무시하는 '다수결의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파행 규탄 구호 외치는 통합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4 toadboy@yna.co.kr
소수 정당에서도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투기 보장형 종합 선물세트'라고 규정하고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 장치가 미흡하다"며 "규제 완화로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어떤 기관보다 합리성을 기본으로 타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할 의회가 다수결의 위력을 앞세워 모든 것을 생략한 채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고자 폭주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