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격상, 언제라도 할 준비해...이번 주가 고비"
문대통령 "지금 단계에서 못막으면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3단계 시행에 대비 방안 협의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 발(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5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 발(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언제라도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상황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점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방역과 경제 전 분야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구 실장은 '4차 추경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무조건 추경을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편성)을 하기 전 가용재원 등을 체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일단 추경 가능성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차 추경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의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놓고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 정부가 맞춤형으로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별지급 방식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될 경우, 프로야구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행사를 중단하는 한편 기업 채용·자격증시험 등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비, 1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조치 추가, 학교현장서 전면적 원격수업 전환과 휴교 실시,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인원 전원 재택근무 등 6대 조치가 필수적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집합금지 대상은 채용·자격증 등 각종 시험 금지, 결혼식·동호회·야구회·회갑연·돌잔치 등 사적모임을 비롯해 기업 워크숍·회식·계모임 친목모임 가족모임 등이 모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 설명에 따르면 전시회·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기념식·페스티벌·콘서트 사인회 등도 제한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합금지 대상에 2단계 고위험 시설 이외 카페·공연장·실내 체육시설·종교시설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영업시간과 이용인원 제한도 강화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음식점의 경우 공동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민주당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거쳐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에 총력전을 펼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 당정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