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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세수 어려워도 쥐어짜기 없다…성실납세 유도에 방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9.15 10:32

디지털 기반 '홈택스 2.0' 역점 추진키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조직 대변화 예고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도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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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국세행정 운영방안 관련 전국 지방국세청장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 절벽'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세입예산을 조달할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대신 자발적 신고를 통한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고, 납부, 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를 납세자의 시각에서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녹록치 않은 세입여건…'자납세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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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은 164조원으로 작년보다 20조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0.5%로 같은 기간 4.2%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세정·세정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세액감면 효과,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세목(稅目)별로는 법인세수 타격이 가장 컸다. 법인세수는 30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3조6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수(48조4000억원)·소득세수(48조9000억원)도 같은 기간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이 감소했다.

앞으로의 세입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국세청은 "소비·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에 힘입어 경기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세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국세청은 세입조달책으로 이 부분에 방점을 둔다. 이에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해서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 코로나 진행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적시에 쓰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칫 세입예산 조달 노력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택스 통한 신고·납부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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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한다. 우선 단순 도움정보만 제공했던 'My홈택스'를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 서비스 형태(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클릭 시 해당화면으로 이동)로 바꾼다. 

또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를 현 200종에서 700여종으로 대폭 늘린다. 휴대폰 문자나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 조회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 간편 결제로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홈택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신고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종소세 신고화면도 연계해서 제공해준다.

또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해서 상담수요를 사전에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다. 여기에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세정집행(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나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기한연장, 범위확대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납보위원회에서 전담한다.

조직부터 납세서비스까지 대대적 손질…'2대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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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향후 10년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마련하고자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꾸린다. 추진단은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로 구성되며,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추진단에선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소통과 혁신 분과에 추진계획,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도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경제단체, 연구기관 참여)'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 내용 측면에선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 점검·평가하고,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등 도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게 불편한 절차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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