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반떼, K3 등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개별소비세는 1977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경제의 불건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치품이 아닌 재화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형·준중형차의 소득 탄력성(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수요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은 0~1 사이이며, 대게 소득 탄력성이 0~1 사이인 재화는 필수재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치품이라 보기 힘든 소형차와 준중형차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세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