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무려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만 7000만원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0대 이하(2018년 기준)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3명이었다. 이는 최근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 초과인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1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 2011명 48명, 2012년 42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3년 2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후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늘어다가 2018년 103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중 주택분 납부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분 납부 인원 증가율보다 높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주택분 납입자(10대 이하)는 66명에서 103명으로 56% 증가한 반면 토지분 납입자(10대 이하)는 2017년 117명에서 2018년 124명으로 6.9% 증가에 그쳤다.
이 중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20명으로 1700만원을 종부세액으로 납부했고 15세 미만은 23명·1600만원, 20세 미만은 60명·3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뿐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대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입자는 1614명으로 13억5700만원을 납부했으며 종합합산토지분 납부인원은 639명, 납부세액은 15억2800만원이었다. 별도합산토지분의 경우 25명이 3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