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여파로 경제상황이 위축된 가운데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실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과소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