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가 폭증한 반면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는 2015년 5456건에서 2019년 8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2015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했으며 개별조회 건수는 2015년 4703건에서 2019년 5457건으로 16%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뉘는데,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며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것이다.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액상속인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조회도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괄조회 건수는 1168건·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974억원이었으며 2017년 일괄조회 건수는 1514건·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785억원이었다. 2018년 일괄조회 건수는 2509건·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695억원이었다.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매년 50% 내외로 늘어난 반면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매년 4000억원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고액상속인 증가에 따라 전체 금융조회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일괄조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세청의 행정편의적 조사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금융재산 조회 권한은 검찰보다도 막강하다. 검찰의 경우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이를 엄격히 심사해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