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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기준 조정도 검토 중"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10.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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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액 요건 뿐아니라 지분율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유액 요건 보다 대주주 요건 중 하나인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낫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조언에 동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에 이에 맞는 세금을 과세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같은 보유액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져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 의원은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체의 1.5%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대상이 많지 않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동성이 넘치고 젊은 세대가 투자 막차를 타고 있다"면서 "대상이 많고 적고를 떠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로 규정됐는데 보유액 요건보다 지분율 요건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 지분율은 그대로 있고 보유액은 3억원으로 줄어드는데, 차라리 지분율을 0.1~0.2% 낮추는게 맞지 않나. 3억원으로 줄이면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울러 소액 양도차액은 세금을 적게하든지 세율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국민 심리를 고려해서 기재부가 따져보고 금액보다는 지분율 조정하는 문제와 세율 세분화 문제를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행 대주주 기준이 2016년부터 지분율 1%인데 기재부도 지분율 기준을 존치하는 게 좋은지 조정하는 게 좋은지 여야 의원들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분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최근 상황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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