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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말말말]"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10.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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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문제와 부동산 세제 대책 등 기재부를 둘러싼 각종 조세정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일부 문제에 대해선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는 소신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이다.

■ "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전셋집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던진 질문.

윤 의원은 홍 부총리가 살던 마포 염리동에 전세 매물이 3개 밖에 없다면서 "1년 동안 2억5000만원이나 올랐다는데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수장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메랑이 부총리에게 곧장 간다는 것은 정책 만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 "대주주 세금 냈던 사람으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최근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배우자 합산)를 매도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대해 질의하면서 한 말.

양 의원은 "대주주 판단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며 "10억원 이상 보유 대주주 요건에 맞아서 세금 3억원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그때(2018년)와 사정이 달라졌다.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다"라고 지적했다. 

■ "기상천외한 세금부과 방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한 발언.

추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조금한 기업에 일탈을 잡겠다는 취지로 했겠지만, 이거 자체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투자 등 만약에 기업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느냐, 투자자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채워 줄거냐"고 지적했다.

■ "날아가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재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한 말.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 없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며 "기재부는 핀셋 정책에 집착했는데, 아무리 해봐야 풍선효과만 확산되고 투기 세력은 튀어 갔다. 이것이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 "소신 있는 분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홍 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면서 한 발언.

김 의원은 "소신 발언을 했다가 결과물을 낼 때면 맹탕인 결과물을 낸다"며 "세금만 많이 거둬들이는 세제개편만 하는 부총리라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 "'영끌, 줍줍'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홍 부총리에게 던진 질문.

김 의원은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면서 "처음엔 젊은 층에서 재미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슬픈 단어였다"고 말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 또는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말이며 '줍줍'은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으로, 줍고 줍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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