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년 3월 정부가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했으며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188만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이륜차보험료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금감원은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이에따라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84만원으로 약 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