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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광주지방국세청]

광주청, 세수 전년 比 -725억원…관내 기업 실적부진 여파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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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올해 8월까지 9조7313억원
법인세·종합소득세 감소 영향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세금 급증 지적
양향자 의원 "사전검증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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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의 세수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소관 세수가 전년과 비교해 725억원(△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업종의 실적부진으로 법인세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으로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수실적(지난 8월말 기준)은 9조73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5억원(△0.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수는 1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2567억원 줄어들었으며 소득세수는 2조5000억원으로 1216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교통세가 대폭 증가해 세수 감소폭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교통세는 2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19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동향과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면밀한 세수관리와 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세불복 관리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납세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 적극 실시,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세금 급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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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이날 오전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준 환급금이 9배 이상 증가한 것을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등에 따라 돌려준 국세 환급금 규모는 도합 432억원으로 지난 2018년 48억과 비교해 9배(384억원) 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국세 환급금도 14억원에서 121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환급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세행정에 대한 신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부과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와 관련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패소한 소송 가액 가운데 1건이 무려 403억원에 달하는 수준 이었다"며 "해당 건수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과세 적법성 사전검토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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