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총장은 법무부장관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SNS 캡처. 사진=페이스북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감 자리에서 부하 논쟁을 일으켰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 법무부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은 자리에서 대면하지는 않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22일 대검 국감에서 부하 발언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양측 갈등이 재차 고조될 전망이다.
당시 윤 총장은 라임 자산운용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대부분의 벌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어 국감에 출석해서도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또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 바 있어 수위가 높았다고 평가되는 윤 총장에 맞먹는 발언이 쏟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캡처. 사진=트위터
이와 관련해 공수처를 둘러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총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인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련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