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
'부하' 단어 생경
총장 임기 발언, 문 대통령 비선 메시지 전달할 성품 아냐
수사지휘권, 대통령도 불가피성 인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의 지난번 국감장에서의 '부하'발언에 대해 '지휘감독 관계'라며 재반박했다. (사진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다시한번 지휘감독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윤 총장의 지난 국감에서의 '부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듯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으로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또 "대통령을 끌여들어서 총선 이후 검찰 총장 임기를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제가 당 대표를 할 때부터 문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 문 대통령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확인 안되는 그런 발언을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의 임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서에서 수사지휘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한 점을 제시하면서 수사지휘권에 대해 잘못됐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불가피성을 말씀하셨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나왔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함께 감사원의 감찰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둘러싸고 자료 제출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국감은 1시간이나 늦게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