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5일→26일…이례적 두 번째 지연
부담 길어진 양사, 판결 전 합의 가능성 남겨
◆…SK이노베이션/LG화학 CI.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분쟁의 결론 도출을 재차 미뤘다. 미 대선을 앞두고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자국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ITC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TC는 26일(현지시각)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소송의 최종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을 26일로 미룬 것에 이은 두 번째 연기로 6주나 지연된 것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ITC가 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이 올 초 ITC가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토가 이뤄진 상황에서 예비결정대로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상 배터리 부품·소재의 미국 수출이 금지돼 현지 공장 가동도 중단될 여지가 있어 ITC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조지아주의 경우 미 대선 경합지역으로 현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ITC의 판결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필수 부품 수입금지로 이어지면 폴크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 신차 개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국내외 다수 소송의 분수령이 될 ITC 판단이 다시 한 번 늦춰진 가운데 두 회사는 1년 반 이상 이어온 분쟁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이에 판결 전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1차 연기에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더 길어지게 됐으나 이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여지를 남겼다.
LG화학 역시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설 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