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원' 관련 추미애 입장 발표
추미애 "검찰총장 언행·행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책임 통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 사표'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 검사 사표'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커밍아웃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사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올라와 닷새 만에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개혁을 두고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을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저격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페이스북에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적었다.
이후 검찰 내부망에는 '내가 이환우다', '나도 커밍아웃한다' 등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올린 글에는 이날 오후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 저항이라며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광화문촛불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검사들은 개혁에 맞서 소위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검찰개혁으로 기득권이 약화될 위기에 닥치자 개혁에 전면 저항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과 관행들이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게 한다"며 검찰개혁을 지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