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증가, 일상의 조용한 전파 확산에 전문가 의견 반영"
"추락사고 75%,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상시적 점검체계 구축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조치와 관련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17일 국무회의에서 당부했다. 앞선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조치와 관련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지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점을 언급한 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며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점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온 점과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순찰 방식 도입, 건설안전 지킴이 투입을 통한 상시 점검과 예방활동 전개 그리고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비용 등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면서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