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관세 징수권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으로 기산일을 따진다. 5억원을 넘으면 10년, 5억원 이하일 땐 5년이다. 그러나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과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금액으로 기산일을 따지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