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면세점 특례규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관련 특례규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제주도 관광활성화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 개발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한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 : 503-9226, e-mail : 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농축산업용 기자재 및 농약사료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축산업용 톱밥 및 이앙기용멀칭종이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농약을 2006년 7월 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계약사육에 직접 사용하는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함.
다.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인 주행형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누에 올리는 섶, 누에고치 수확기 등 5종을 2006년 4월 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라.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인 벌통(소상), 채밀기 및 소초세트(벌집틀, 사양기 및 격리판) 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마. 친환경농업용 자재인 축산업용 톱밥 및 논농사용 이앙기용 멀칭종이에 대해 2006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적용함.
바.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등 5종을 2006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 의견제출
이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2110-2195, FAX : 503-9226, e-mail : wimsatt@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세분화 하여 수출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 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로 운영되던 것을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업체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개선하여 환급 받을 금액이 많은 수출업체에 대한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금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원에 1일 5전(년 18.25%)에서 1일 10만분의 39(년 14.235%)로 하향조정하여 환급가산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의견제출
위「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10-2214, FAX 503-9233, sg320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