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연말정산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의 납세불편을 덜어주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주택기준시가에 대한 입증서류를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시 추가로 첨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비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서류로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터넷으로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함.
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324, e-mail：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6)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원유 등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수출자신용공여방식 및 인수인도조건에 의한 연지급수입 등을 추가함.
라.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액의 범위에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을 추가함.
□ 의견제출
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木)제품 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조?판매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추가함.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FAX : 503-9244, e-mail : kwbyu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나. 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을 규정하고자 함.
다.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02-2110-2193～2194, FAX : 02-503-9226, e-mail : moka010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손익 뿐만 아니라 경상손익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서식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2110-2184, 팩스 : 02-503-9223, e-mail : master@mofe.go.kr)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공매대행수수료를 조정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도 증진함.
□ 의견제출
위「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장, 전화 : 2110-2142, FAX 503-9213, young68@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질문 및 자료 송부 등 원활한 국세심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이의신청 및 국세심사의 진행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심판청구서에 청구인(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질문 및 자료송부 등 국세심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의견제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2110-2148, 팩스 503-92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 및 타 주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수입주류에 대하여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주세를 환급(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의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도록 함.
나. 환입주류세액환급(공제)신청서를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