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 제안이유
그 동안 대학에서 수행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대학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 2110-2156, FAX：503-9244, e-mail：lyg123@mofe.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