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승용자동차의 보관관리의 효율적 운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이 허용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이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경우 특소세가 면제되는 차량 구입시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가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 허용.
나. 장애인 가족이 외국 국적인 경우 특소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승용차 구입시 제출하는 서류 대체.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변질 등으로 하치장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멸실 또는 유통과정중 변질 등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