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비준서 교환하면 효력 발휘
양측 침공받을 시 군사 지원 즉시 제공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 공식화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약으로 인해 양국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됐으며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총 23조로 이루어진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약 제4조는 '당사국 중 하나가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준해 지체없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는 양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견지하고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조약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2000년 2월 체결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000년에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해당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이를 비준했고 2주 만에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가 지난 6일 승인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조약으로 인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공식화,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