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추천위원 사퇴로 7명에서 6명...법리해석 놓고 의견 갈려
이헌 "7명의 추천위원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 소집·의결 무효" 주장
민주당 "결원에 대한 특별 규정 없어...6인 추천위 회의 문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기존 7인에서 6인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결원을 메물 때까지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과 당연직 위원들 사이에서는 추천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여서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 총 6인이 참석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7일 추천위를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 역학의 한계를 느껴 사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6조2항을 근거로 들며,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 추천위가 출범했고, 결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전제돼 있지 않아 6인으로도 추천위 회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추천위 회의가 열리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는 앞서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획득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사 출신 임명'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한명관 변호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의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