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靑 탁현민 비서관의 이전 여성비하 표현에도 "문제 있다"
낙태죄 폐지 입장엔 "'여성 100인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 참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태와 관련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정 후보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 지자체장 성추행의 성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소신발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피해자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봤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으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 비하 저서에 대해서도 "저서에 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 비하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의 경우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 스스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해 그 범주를 너무나 협소하게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낙태죄 폐지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 9월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고 말해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