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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무원 문제없나요?"…국세청, 납세자에 물어본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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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개통…PC·모바일 비대면 응답

조사 후에는 '청렴성' 설문조사

납세자권익 보호제도 모아놓은 '납세자권익24'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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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절차를 준수했는지, 청렴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개통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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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지난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방법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은 세무조사 진행 중 3회(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각각 1회), 세무조사가 최종 종결된 후 1회에 걸쳐 총 4회를 실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뒤,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 민원신청 →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에 들어가 응답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로그인을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설문지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가 제출한 의견이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토록 한다.

세무조사를 종결한 이후에는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확인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이 때도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청렴성 확인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으면 절차 준수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면 된다.

수집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소관부서로 통보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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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는 24시간 납세자와 소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는 크게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소개 ▲권리구제/불복 신청 안내 ▲성실납세우대 소개 ▲세무지원/상담 신청 안내 ▲고객의 소리(VOC) ▲심의사례/자료실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8월에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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