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원칙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할 것"
"설 연휴 전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안 발표할 것"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철저히 하겠다...3조원 예비비 편성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발언과 맥을 같이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양도세 한시적 인하 또는 완화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회복 위해 무한책임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백신 무료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백신 무료접종은 접종률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긴급진화에 나선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정책의 타킷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내 일각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표에도 언론 등에서 여전히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 원내대표가 나서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