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더 올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7년 10만5067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8만1389건, 지난해엔 7만9021건으로 3년 만에 24.8%나 줄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더해 중과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자는 다주택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740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개정안은 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을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