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료 제공
거주자라면…외국인이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주택자금공제 등은 적용 X…올해 귀속분부터는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바빠졌다.
국세청은 2020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lish/main.do)에 참고자료를 게재했다. 참고자료는 연말정산 한·영 안내책자, 외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매뉴얼 등이 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세대주·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적용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영어로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은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직원과 유튜버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월세액 공제 등에 대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영어·중국어·베트남어)도 신규로 제작했다.
이외에도 영문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