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한반도 상생과 평화의 길
남북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 복원·교류협력 활성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통일부는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다”며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발표했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핵심 계획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 추진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한다.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 추진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 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 방역, 환경 협력과 함께 쌀이나 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할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을 통해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나 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한다.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도 확대할 계획이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하고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와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해 나간다.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다.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중심', '생활밀착'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만 있는 '통일+센터'를 호남과 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과 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비중을 늘리는 한편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개최 등 적극적인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