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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증인 채택' 여야 설전…與 "셀프청문회 유감"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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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민의힘 '셀프 청문회' 부적절, 유감"

김도읍 "증인 채택하지 않아 어쩔 수없이 자체 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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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 후보자의 가족과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돼 있어 증인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봤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라는 정식 자리를 놔두고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헌금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검찰 불기소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까지 났던 사건"이라면서 "3심을 모두 거친 사건인데, 법사위에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3권 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의혹을 부인했고, 이 건은 이미 형사 고발돼 있다"며 "증인(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청문회에 임한다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자체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참여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백 간사께서 잘 알지 않나.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듯 발언하셨는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적절했는지는 백 간사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요즘도 지방선거의 공천에 돈이 오가는지, 그 수법이란 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만 김 변호사와 이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합의해달라"며 "증인 출석에 동의하면 연락해 오후라도 불러 민주당도 질문하면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측근의 금품 요구 검증을 위해 후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고, 장제원 의원 역시 "21대 국회들어 집권여당이 너무 야박하다. 여당이 증인 신청하면 검증이고, 야당이 증인을 신청하며 발목잡기라고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이 중요한데, 청문회에서 매번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도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은 부를 수 없고, 김 변호사와 이 대표는 사건 당사자"라며 증인 출석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재차 언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갖고 논박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느냐"며 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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