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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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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내각 인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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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부터 밤 11시 30분경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끝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고, 오늘(25일)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에 재송부를 요청한 후, 이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과의 폭행 의혹,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지역구 시의원들의 청탁 의혹,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자는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검사 대상이 검사인 만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야당 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호칭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 후보자 신상에 대한 거센 공세 끝에 인사청문회는 25일 밤 11시 30분쯤 끝났다. 마지막 추가질의 직전에 여야 간사 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법무부 장관이 소임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 공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내각 인사가 된다.

앞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역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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