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61점, 역대 최고...4년 연속 상승
52위(2016년)-45위(2018년)-39위(2019년)-33위(2020년) 추이
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 목표
전현희 "반부패·공정개혁 노력 가속화", 文대통령도 SNS에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국가별 순위가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사진=국가권익위원회 제공)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33위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점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해 국가별 순위가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고 했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다.
지난 2016년 52위(53점),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33위(61점)로 뛰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했고 국가별 순위는 6계단 상승해 4년 연속 상승한 쾌거다.
상승 요인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과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관련 법·제도 기반 강화와 채용비리 근절·공공재정 누수 방지·유치원 3법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 노력들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해 그동안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SNS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 CPI 결과 우리나라가 33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한 데 대해 반색의 글을 올렸다. (사진=문대통령 SNS 글 갈무리)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 소식에 SNS를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점수도, 국가별 순위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2017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현저하다.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세계 180개 나라 중 33위, OECD 37개 나라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고 더욱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 멀었지만 함께 노력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 나아가길 바란다.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추어야 자신 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렴선진국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