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민면접' 진행...'델리채널'로 생중계
박영선 "국유·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우상호 "철길, 강변도로에 인공대지...공공주택 부지 확보 가능"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보상제' 보험 마련엔 같은 입장 밝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이번 선거 쟁점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대량공급'으로 맞붙었다. '공공주택'이란 개념은 비슷하나 공급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민주당 '국민면접' 방송에서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지난당 26일 JTBC 방송과 출마 대담하는 박 전 장관 ［사진=JTBC 방송 갈무리］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국민면접'에서 각각 이 같은 골자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국민면접'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됐다.
우선 박 전 장관은 앞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21분 컴팩트 서울'을 언급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와 시유지 땅을 최대한 활용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공갑한다면 서울시 주택난은 원만히 해결된다는 입장인 셈이다.
박 전 장관은 이어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울지역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 '21분 컴팩트 서울'을 완성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개의 '작은 서울'은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하다"며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을 서울 어디에서건 21분 안에 가능케 한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거듭 '21분 컴팩트 서울' 공약을 강조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민주당 '국민면접' 방송에서 '철길 또는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SNS 갈무리］
반면 우상호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일종의 복개·覆蓋)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도와봤지만 원주민 대다수는 떠나야 했고 가격 안정도 실패했다"라면서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길 위 인공대지를 씌워 주택 5만호를 지은 프랑스 파리와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진 유엔본부를 언급하면서 "발상을 바꾸면 가능하다. 서울에서 찾아보니 16만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그런 땅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면접'에서 박 전 장관은 '최초 여성 단체장'을, 우 의원은 '찐서민(진짜 서민) 단체장'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성 광역단체장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이젠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도 여성 시장을 탄생시킬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부자를 대변하는 보수 후보와 차별화하려면 친(親)서민 정책으로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는 4억원에 50만원 반전세를 사는 '찐서민' 후보"라고 맞받았다.
또한 두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다"고 했고, 우 의원은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경쟁관계임을 의식한 듯 핵심 쟁점에 대한 날선 설전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대책과 관련한 '손실보험제'에서는 같은 의견을 내놨다.
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줘야한다"면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올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전 장관 역시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손실보상제 같은 보험제도가 마련된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