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생존 침범하면서 찔끔 지원...4차는 생존 지원금 돼야"
"생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폐업 사업자, 실직 근로자 모두 지원"
"내부다툼하며 죽어가는 국민 방치해...예산 절감하면 29조 확보 가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자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비대위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한다"며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적 선별지원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소급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도 추진되어야한다"며 당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추진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영업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침범하면서도 찔끔찔끔 지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4차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 대해서도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지원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558조원 중 재량지출 292조원의 10%만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당의 추경편성 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영업제한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음을 언급한 뒤, "정부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히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 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에 더해 추가 지원을 정책위가 나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