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 높여
분쟁조정 라임 펀드 신청 673건…환매 중단 1조7000억원 규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증선위에서 의결된 과태료 부과안 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도 함께 심의·의결한다.
증선위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으로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에 마련한 라임펀드 손실액의 40∼80% 배상 기준안도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철퇴를 내리면서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에게 경고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에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권고를 내린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1까지 집계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 등 총 673건에 이른다. 환매가 중단되거나 상환이 연기된 부실펀드는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에 불과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