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는 필수재"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기저귀·분유가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임에도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행법상으론 내년 12월 31일까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이며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그간의 면세 혜택을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