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원 기간 내 미납부
검찰, 내곡동 자택·30억 상당 수표 등 환수절차 돌입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일절 내지 않았고, 벌금 납부 계획을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정지되고,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노역을 할 경우 일각에서 제기한 사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먼저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을 추진 보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자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